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11년째 동결된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유지되어 온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년 기준 OECD 주요 국가의 평균 담뱃값이 약 9869원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담뱃값 역시 1만 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더불어 비가격 규제 정책도 강화한다. 담배 내 가향 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전자담배 기구의 광고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촘촘히 설계해, 현재 28.5%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기존 담배에만 부과되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신설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에 해로운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는 동시에 고갈 위기에 직면한 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 목표를 73.3세로 설정하고, 지역과 소득 간에 발생하는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기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해 건강 격차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폭염이나 신종 감염병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 보건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