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26일 거창군에 따르면 ‘인구 증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 가정과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핵심은 출산축하금의 대폭 인상이다. 기존 1인당 500만원이던 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올려 출산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는 취지다.

양육지원 방식도 수정됐다. 기존 일시금 지급에서 벗어나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착까지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첫째아의 경우 총 1800만원을 60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고, 둘째아 이상은 다자녀 기준을 적용해 총 2940만원을 84개월 동안 매달 35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아

이를 낳고 키우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로 장기간 분할 지급 구조는 일정 기간 이상 지역에 머물러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전입 세대를 겨냥한 지원책도 새롭게 마련됐다. 거창으로 이주하는 가구에는 개인분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초기 정착 비용을 덜어준다. 이는 외부 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체류형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도 구체화됐다. ‘거창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기존의 단순 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농촌 생활 경험과 빈집 탐방 등 실제 정착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 단기 방문이 아닌 중장기 거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출산 가정을 위한 세부 지원도 조정됐다. 과일퓌레 이유식 지원은 기존 10만원 상당 4박스 구성에서 2박스로 간소화해 수령과 보관의 편의성을 높였다.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기준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출산부터 양육, 정착까지 이어지는 부담을 줄여 주민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출생아 수는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817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11.7%에 달한다.

합계출산율 역시 소폭 상승했다. 1월 기준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늘었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특히 이번 증가세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6000명을 넘어선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거창군의 이번 정책 강화가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