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종목 금메달을 차지한 국가대표 출신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이 세금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30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박재혁이 부친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핵심 쟁점은 해당 비용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출인지 여부였다. 박재혁 측은 2018년부터 약 3년간 부친이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부친에게 지급된 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에서 제외했다.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소득을 얻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라는 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 연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신탁’ 문제 역시 조세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엄격히 규제된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 관리 차원을 넘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박재혁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최근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부친의 역할이 통상적인 가족 간 지원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직업적 매니저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인건비 지급 역시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박재혁의 소속 에이전시인 슈퍼전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에이전시는 “해당 자금은 이미 소득세를 100% 완납한 개인 자산”이라며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숙으로 인해 추가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역시 전액 납부를 완료했고, 관련 자산도 모두 선수 본인 명의로 환원됐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증여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적인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만 이번 사안으로 팬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번 논란은 고소득을 올리는 e스포츠 선수들의 자산 관리 방식과 세무 처리에 대한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가족이 자산 관리에 관여하는 경우, 그 역할과 대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세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단순한 편의 차원의 위탁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여기에 더해 업계에서는 “e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수 개인의 수입 규모도 커졌지만, 이에 비해 체계적인 재무 관리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선수들은 급격한 수입 증가에 비해 전문적인 자산 관리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에는 구단이나 단체가 일정 부분 관리 역할을 맡았지만, 최근에는 개인 브랜드와 수익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선수 스스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개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법적·세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번 사례처럼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구두 합의나 관행에 의존한 관리 방식은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준하는 수준의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명의신탁이나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사전에 명확한 계약과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정기적인 세무 점검과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