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승용차가 상가 매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 2명이 다쳤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오전 11시 32분경, 부산 사상구의 한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승용차가 돌연 자전거와 충돌했다. 이후 차량은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인근 상가 1층 매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과 매장 내부에 있던 40대 직원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가속 페달 오조작 여부 등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 '개인의 실수'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번 사고처럼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인지 능력과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70대 후반과 80대 이상의 사고 위험도는 일반 운전자에 비해 현저히 높다.

전문가들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운전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시야각이 좁아지고 야간 시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등의 판단 착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도심지에서 발생한 상가 돌진 및 역주행 사고의 상당수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면허 반납 제도 실효성 논란과 대안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반납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이나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고령층에게 단순한 교통카드 지원은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운전대를 뺏는 방식이 아닌,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 등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처럼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PMPD)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특정 조건(낮 시간대 주행, 첨단 안전장치 장착 차량 한정 등) 하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