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초중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든 현실을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시민들한테 자원봉사 요원을 부탁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중 올해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을 밝힌 곳은 31%인 407개교다. 여기서 비숙박형은 소풍을 의미한다. 숙박형은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인 수련회로 구분된다.

이는 초증고 10개 중 3개 학교만 올해 소풍을 갈 계획이 있다는 의미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실시 비율은 나란히 26%를 기록했으며 중학교는 42%였다. 불과 3년 전인 2023년 전체 초등학교의 99%, 중학교의 85%에서 소풍을 갔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경기도 초등학교 694곳이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계획이 있는 학교가 397곳으로 300곳 가까이 줄었다. 강사가 학교를 찾아와 각종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도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분류된다.

수련회 계획을 밝힌 학교도 242곳(18%)에 그쳤다. 그중 초등학교는 605곳 중 19곳(3%)만 올해 수련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학여행 계획을 밝힌 초등학교도 전체의 5%(30곳) 수준이다.

초등학교는 이전에도 중·고등학교에 비해 실시율이 낮았지만, 최근 수년간 실시율이 급감했다. 수학여행 실시 학교도 2023년 80곳에서 올해 30곳으로 줄었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3년에는 전체 388곳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58곳이 수학여행을 실시했으나 올해 실시 계획을 밝힌 학교는 73개교(19%) 수준이다. 수련회도 올해 129곳(33%)만 실시 계획을 밝혔다.

고등학교는 각각 128곳(38%)과 94곳(28%)이 각각 수학여행과 수련회를 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노조는 국무회의 직후인 지난달 29, 30일 잇달아 청와대 및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열고 "현장체험학습 문제는 단순히 인식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책임 문제"라며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 책임 체계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이 반토막 난 학교 현실과 90%의 교사들이 사고가 생기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를 대통령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논평을 통해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개정이나 내용은 현장의 의견 수렴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와 논의한 이후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송 과정에 있어 교사 개인이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 배상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