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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트라우마·욕망’ 프로이트 심리학을 한 권으로 만나다… 신간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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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특검이 제기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가정보원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2일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12월 3일 밤이 아무리 길었어도 하룻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시켜 드릴 만한 일을 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조사나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입건됐고 오늘 소환 통보를 받았다”며 불편한 심경도 드러냈다.
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외 설명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상태다. 특검에 따르면 비상계엄 다음 날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문건을 전달했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로 홍 전 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주한 미국 CIA 책임자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조 전 원장이 저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직후 자신과 조 전 원장 관계를 고려하면 해당 지시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특검이 확보했다는 문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홍 전 차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소환돼 전후 사정을 잘 모른다.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이날 여러 차례 “오늘 제가 피의자로 왔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한 불편함과 억울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증언했던 핵심 인물이다. 그는 당시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등을 잡으러 다닌다”고 조태용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전날인 2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선고에서 홍 전 차장 진술의 핵심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방첩사령부가 이재명·한동훈 등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명확히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이 당시 정치인 체포 주체를 ‘방첩사’라고 명시적으로 특정해 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 상황과 관련한 일부 위증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야 제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한 것”이라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법원의 일”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합참 수뇌부가 계엄군 국회 투입 상황을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계엄 해제 이후 행위까지 내란 혐의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을 꼽는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22일 중앙일보에 “내란 범행은 비상계엄 해제로 끝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그 이후 발생한 행위까지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은 최근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내란선전·선동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에 대한 이날 조사에서도 실제로 CIA 측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홍 전 차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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