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표를 마친 뒤 일부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표소 재입장을 요구했다가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전날 오후 4시 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시 투표하겠다” 제지당하자 투표용지 훼손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후 기표소에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선거사무원의 제지를 받자 투표용지를 찢고 사무원들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막아서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훼손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임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 절차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진술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직후 알려졌다. 지난 29일부터 전날까지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4464만 9908명 가운데 1049만 8411명이 참여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투표가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 이후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이다.

사전투표함은 CCTV 설치 장소 보관…선거일까지 24시간 관리

사전투표가 마감되면서 투표함 보관과 관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와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 보관·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이후 구·시·군선관위의 정당추천 위원과 개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된다.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표가 진행된다.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도 별도의 관리 절차를 거친다. 사전투표 종료 뒤 전국의 모든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는 접수지 우편집중국, 광역센터, 배송지 우편집중국을 거쳐 각 배달우체국으로 배송된다. 우체국은 이를 다시 각 구·시·군선관위에 전달한다.

구·시·군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회송용 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 봉투의 봉함 상태와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접수한다. 접수가 끝나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문과 우편투표함의 봉쇄·봉인을 해제한 뒤 회송용 봉투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회송용 봉투 투입이 모두 끝나면 우편투표함과 보관장소 출입문은 다시 봉쇄·봉인된다. 회송용 봉투의 수량과 배송 시각에 따라 이 작업은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 절차를 공개하고, CCTV 열람 체계를 운영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높은 사전투표율 속에 투표함 관리와 개표 절차의 신뢰성이 선거 막판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