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 소속 전공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서 제출에 동참한 전공의는 모두 279명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중대한 국가 폭력의 대상이 됐던 전공의들은 그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가해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기인한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에서 우리는 명확한 처단 대상이었다"며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국회를 연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그 끔찍한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과 윤석열 정부의 갈등은 2024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서 시작됐다. 의대 정원 증원에 강력히 반발한 전공의들은 2024년 2월부터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

정부는 면허 정지 처분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섰고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했다. 이러한 갈등 국면 가운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1980년 이후 처음 발령된 계엄 정국에서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됐고, 여기에 전공의 복귀를 강제하는 조항이 이례적으로 포함됐다. 해당 포고령은 48시간 이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으로 처단하겠다고 명시해 의료계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은 선포 직후 국회로 모인 시민들과 의원들의 신속한 조치로 단시간에 해제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을 철회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결국 파면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현재 활동 중인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노조가 특검에 진정서를 낸 것은 당시 군 수뇌부의 압박을 불법적인 강요 미수 범죄로 처벌해 달라는 구체적인 사법적 요구다.

특수강요미수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무기를 휴대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