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신뢰도 '역대 최고' 순위 기록…OECD 38개국 중 6위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조사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국민 절반가량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결과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순위가 크게 도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행정안전부는 OECD가 29일 오후 2시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으로 발표한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결과 한국이 중앙정부 신뢰도 부문에서 38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30일 전했다. 이는 한국이 해당 조사에서 받은 역대 최고 순위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정부 신뢰도는 51.03%로 집계됐다.

이번 수치는 2024년 조사에서 기록한 37.15%보다 약 14%p 상승한 것이다. 직전 조사 당시 한국은 30개국 중 15위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짧은 기간 사이 뚜렷한 개선이 이뤄진 셈이다.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는 2년마다 시행되는 국제 비교 설문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도뿐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정책 결정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 등 신뢰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함께 살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각국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총 3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33개국은 OECD 회원국이고 나머지 5개국은 비회원국이다. 국가별로는 약 2000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이 진행됐다.

한국의 신뢰도 51.03%는 조사에 참여한 OECD 회원국 평균인 40.13%를 큰 차이로 웃도는 수준이다. 순위에서도 호주(50.61%)와 캐나다(49.87%), 핀란드(49.46%), 뉴질랜드(46.75%), 일본(45.96%) 등 주요국들을 모두 앞섰다.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국가는 스위스로 61.57%를 기록해 1위에 올랐고, 아이슬란드가 59.42%로 2위, 노르웨이가 56.73%로 그 뒤를 이었다. 룩셈부르크(54.72%)와 멕시코(53.00%)도 한국보다 앞선 순위를 차지했다.

OECD 주요 회원국 중앙정부 신뢰도. / 행정안전부 제공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OECD 평균 위의 성적을 거뒀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79%로 조사 대상국 중 5위, 의료시스템 만족도는 74%로 마찬가지로 5위에 올랐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실제로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로 4위를 기록했으며, 공청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국민 의견이 모아지면 이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은 43%로 3위에 해당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포함된 정부의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문항에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AI를 활용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9%에 달해 조사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모든 지표가 좋았던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가 오직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신뢰하는 비율은 47%로 23위에 그쳤고, 교육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역시 51%로 23위에 머물러 두 항목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OECD 조사 결과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국정운영 정상화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확대와 소통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