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되는 만큼 이용자와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당국은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나 학계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우리 일상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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