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남성 경찰관과 동료 여성 경찰관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공금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21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북 모 경찰서 소속 30대 경장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20대 순경 C씨는 지난해부터 수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여행을 함께 다니고 C씨의 거주지에서 함께 지내는 등 배우자 몰래 만남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말 A씨의 배우자인 B씨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남편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쇼핑 애플리케이션으로 생필품을 주문하던 중 평소 알지 못했던 원룸 주소가 배송지로 등록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숙박 예약 앱 이용 내역과 함께 안동, 포항, 제천 등 지역 숙소 예약 기록, C씨의 거주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등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는 또 다른 비위 의혹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공금 카드를 퇴근 이후 식당, 카페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 부적절한 관계와 공금의 사적 사용 등 주요 비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씨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고 털어놨다.

이 사건은 가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와 C씨의 아버지는 경찰 임용 동기 사이인데다, 양측 친인척 가운데도 현직 경찰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진 뒤 C씨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숨졌다. 다만 사망 원인과 이번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는 A씨가 양가 친인척과 배우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후 갈등은 다시 이어졌다.

A씨가 재산분할과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아내 B씨에게 보냈는데, B씨가 C씨를 찾아가 관계를 따져 묻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서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도덕에 어긋 나는 행동을 했다면?

공무원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 결정하면서 불륜은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상 책임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다만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상간 상대방과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에게 직무 안팎에서 공직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공직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역시 경찰공무원 징계령과 경찰청 징계 기준 등에 따라 비위의 정도와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를 받는다.

징계 종류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나뉜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 특성상 성비위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위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거나 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판단되면 중징계가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 징계 수위는 감찰 조사 결과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사안별로 결정된다.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의 성격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수사비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등을 개인 식사나 여행, 데이트 비용 등에 사용했다면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 책임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용 경위와 금액, 허위 증빙 여부 등에 따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된다. 별도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맡는 만큼 공금 사용 기준도 엄격하다. 감사와 감찰 과정에서 사적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허위로 회계 처리를 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날 경우에는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