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매가 29억원 가운데 17억7000만원만 근저당으로 설정한 배경이 '전세난'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민일보가 22일 인터넷판으로 단독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아파트를 팔면서 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11억3000만원을 먼저 중도금 성격으로 받았다. 매매가 29억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17억7000만원이 남는데, 이 대통령이 근저당으로 설정한 액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즉 이미 받은 11억3000만원을 뺀 나머지 잔금 17억7000만원에만 근저당이 걸린 셈이다. 매수자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판 뒤 오는 10월 말 이 잔금 17억7000만원을 모두 갚을 계획이다.

거래가 이런 구조가 된 것은 전세난 때문으로 전해졌다. 세입자가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가 있는 매수자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규모인 11억3000만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현 세입자 부부는 이사할 곳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분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새 매수자가 직접 실거주를 해야 하고, 이 때문에 기존 세입자는 임대 기간이 끝나는 대로 집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기는 오는 10월이었다.

지난달 국민일보와 만난 세입자는 "집이 안 팔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더 있고 싶었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차피 팔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세입자는 최근 인근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수자 A씨는 국민일보에 "내가 잔금을 못 내서 근저당을 설정했듯이, 그 사람(현 세입자)도 이사 날짜를 딱 맞출 수 없는 노릇"이라며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나도 들어갈 수 있으니 그만큼을 중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근저당 매도'에 대해 A씨는 "매도 예정인 내 아파트의 잔금 지급 날짜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오는 10월 잔금을 받아 17억7000만원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며 "집주인이 사정을 봐주신 것인데,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런 거래가 많다"고 밝혔다.

A씨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으려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예정된 오는 30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했다. 이 대통령이 매매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긴 것도 이런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먼저 돌려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활한 매도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초기에 매수 의사를 보였던 이들 가운데는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문제 등으로 매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수자와 이 대통령의 관계를 두고 의혹도 제기됐지만 매수자와 청와대 모두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A씨는 "우리 부부는 분당에서 30년 정도 생활한 보통 사람"이라며 "가게가 바빠서 사회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변호사나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이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며, A씨는 분당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A씨는 매수 경위에 대해 "대통령이니깐 누군지 알긴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이사를 하려고 지금 집을 내놓고 새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매물이 나오면서 우연히 상황이 맞아떨어졌다. 부동산을 통한 정상적 거래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집을 팔기 위해 임대보증금 선반환과 근저당 매도 등 이례적 방식을 동원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잇달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9억원에 아파트를 매각하며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두고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은 꽁꽁 틀어막아 놓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사채업자'를 자처하며 억대 대출을 쥐여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말한 점을 두고 "이토록 완벽한 '자기고백'은 처음"이라며 '근저당 민주당'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정부가 23일 여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개설한 홈페이지에 일주일 만에 3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거래를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도 전에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례적인 방식"이라며 '특별대출'로 규정했다. 함 대변인은 "평범한 국민이라면 과연 이런 거래가 가능하겠느냐"며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이라는 편법을 통해 사실상 '대출 규제 셀프 면제'를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시세보다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까지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가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이 전임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에 이뤄졌고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SNS로 적극 반박해 왔는데 유독 이번에는 X 계정이 조용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