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유명인 자살 보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도 인공지능(AI)으로 24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8일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정부가 공개한 자살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선정적인 자살 보도를 줄이고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확산을 막는 데 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유명인 사망 이후 반복되는 모방 자살 우려가 있다.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로 불리는 현상 때문이다. 실제로 문체부는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이후 약 두 달 동안 자살 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고 동일한 수단을 이용한 사례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환경도 문제로 지목됐다. 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접수된 자살 유발 정보 신고는 2023년 약 30만 건에서 작년 40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이미 60만 건을 돌파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점도 정부가 주목한 부분이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을 '생산', '유통', '보호'의 세 축으로 추진한다. 우선 언론 보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경찰 일선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유명인 자살이나 청소년 자살, 일가족 사망처럼 모방 위험이 높은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언론사의 자율심의도 한층 엄격해진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분기마다 공개한다. 일정 횟수 이상 기준을 위반한 언론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일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언론인 교육도 확대된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자살보도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자에게도 자살 장면 제작 가이드라인과 예방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송에서 자살 방법이나 수단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을 미화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심의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온라인 관리 체계 역시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자살을 유도하거나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콘텐츠 등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살 유발 정보의 위법성과 삭제 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용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보다 서면심의 대상을 넓히고,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검토한다.

악의적으로 자살 정보를 유포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에는 수사도 강화된다. 경찰은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과 보호를 지원한다.

최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도 이번 대책과 맞물린다.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혐오·차별 표현 역시 불법정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허위정보와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상담 방법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드라마 형식 등 친숙한 콘텐츠를 활용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교육도 확대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해 학교 현장에서 실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 시 법적 책임을 알리는 디지털 윤리 교육을 진행한다.

종교계와 방송사도 이번 대책에 참여한다. 정부는 종교계와 함께 생명존중 캠페인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방송사와는 자살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경험과 회복 사례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늘려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부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