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를 미끼로 한 사기 범행에 임용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보 경찰관이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28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 혐의로 소속 경찰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식 임용 이후인 올해 초 직접 개설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계정을 사기 주범에게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해당 계정으로 가로챈 피해금을 주범에게 다시 이체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조력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사건으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전체 피해액은 9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인지한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27일 자로 A 씨를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인사 조처다.

A 씨는 현재 정규 임용 전 거치는 시보 기간에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는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분류해 정범보다 감경해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사기 방조죄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한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도 감액된다.

경찰공무원법 제14조에 따라 신규 채용자는 1년간 시보로 임용되고 기간 만료 다음 날 정규 임용된다. 시보 기간 중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를 거쳐 면직될 수 있다.

한편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범죄는 통상 13만건에서 15만건 내외를 기록한다. 이 중 중고 거래 등을 포함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전체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22조원을 돌파했으며 유저 간 아이템 거래 시장 규모 역시 연간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게임 관련 민원은 매년 3000건에서 4000건 선에 이른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피의자 연령대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능숙한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0%에서 7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는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찰관은 한 해 평균 400명에서 500명 수준이다.

또한 중대한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찰공무원은 매년 통상 100명에서 150명 내외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