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수도권 지역 인사 4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당선자 1436명을 대상으로 전과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당선자 중 347명, 비율로는 24%가 총 530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계산으로도 당선자 4명 중 1명은 크고 작은 범죄 이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전과 보유 당선자가 이처럼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표를 던진 지역구 의원이나 단체장의 실제 전과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다만 경실련 조사는 전과 보유 여부와 건수, 정당별·지역별·직급별 통계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개별 당선자의 구체적인 범죄 종류까지는 이번 발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높아…서울·인천 순

지역별 전과 보유 비율을 보면 경기 지역이 가장 높았다. 경기 지역 당선자 670명 중 189명이 전과가 있어 비율로는 28%에 달했다. 인천은 당선자 186명 중 43명이 전과를 보유해 23%를 기록했다. 서울은 당선자 580명 중 115명이 전과가 있어 20%로 세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로 최대 8퍼센트포인트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경기 지역의 경우 기초의회 의석수 자체가 서울보다 많아 전체 당선자 규모가 큰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유형별로는 구·시·군의 장이 가장 높아

당선자의 직급, 즉 선거 유형별로 나눠보면 전과 보유 비율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시·군의 장 당선자 67명 중 19명이 전과가 있어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시·도의회 의원은 288명 중 71명(25%), 구·시·군의회 의원은 911명 중 239명(26%)이 전과를 보유해 두 직급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전과 비율이 낮았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42명 중 5명(12%),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125명 중 13명(10%)만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선거보다 정당 명부를 통해 선출되는 비례대표의 경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전과 여부가 더 엄격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시·도지사, 즉 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시장 당선자 3명 중에서는 전과 보유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213명, 국민의힘 131명

정당별 전과 보유 당선자 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13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진보당 1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 각각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과 보유자 수 차이는 82명에 달한다. 다만 이는 두 정당이 배출한 전체 당선자 수 자체가 다른 정당들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치이기도 하다. 실제 당선자 대비 비율까지는 이번 경실련 발표 자료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무투표 당선자도 5명 중 1명은 전과자

해당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의 전과 현황이다. 수도권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인사는 총 223명이었으며, 이 중 43명(19%)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 등록 마감 결과 해당 선거구에 단독 후보만 등록돼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유권자의 선택 절차 자체가 생략됐다는 점에서, 무투표 당선자의 전과 비율이 19%에 달한다는 사실은 공천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무투표 당선자 122명 중 27명이 전과를 보유했고,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자 101명 중 16명이 전과가 있었다. 두 정당 모두 무투표 당선자의 5명 중 1명 안팎이 전과자인 셈이다.

경실련 "선거 후에는 전과 정보 추적 불가능"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유권자에게는 자신이 선택한 당선자의 경력과 범죄 이력을 알 권리가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관련 정보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되지만, 당선 이후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이 엄격한 공천 기준과 투명한 공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과 보유 여부가 공천 심사 단계에서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정당별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전과 보유자 수와 건수, 지역별·정당별·직급별 통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개별 당선자의 죄명이나 형량 등 세부 내용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개별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선거 당시 각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당선 이후 시점에서는 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