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꺼냈다.

9일 연합뉴스는 홍소영 병무청장 인터뷰를 보도했다.

홍 청장은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방안을 담는 작업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병역자원 감소를 두고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라고 표현하며 병역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충역, 공공 분야는 남기고 민간 분야는 축소

현재 보충역 제도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처럼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력이 포함돼 있다. 반면 예술·체육요원처럼 민간 영역에서 운영되는 제도도 있다. 병무청은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공공필수 분야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되 민간 분야는 상당히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예술요원의 경우 편입 대상으로 인정하는 국제대회 등을 줄이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기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병역 의무로 인해 기량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 사유 보충역도 기준 손질

정신건강 문제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절차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보충역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치료 기간을 더 길게 부여한 뒤 재검사를 거쳐 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치료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던 방식을 1년 치료 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재검사 결과 상태가 호전됐다면 현역으로 판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5급인 전시근로역으로 보내 4급 보충역 인원을 줄이는 것이 검토 방향이다.

다만 정신건강과 관련된 병역 판정은 개인의 치료 과정과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는 만큼 세부 기준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역시 인력 감소에 맞춰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보의가 줄어드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이 거론되는 만큼, 병무청은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탈주민·귀화자 병역감면도 재설계

병역자원 감소와 함께 병역감면 제도 전반도 다시 들여다본다.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 등이 신청할 경우 적용되는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 홍 청장은 과거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감면하기보다는 병역의무자의 성장 과정과 국내 정착 여건, 군 복무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감면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병역 부담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한국국방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홍 청장은 올해 보충역 제도의 큰 틀을 마련하고, 병역감면 제도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뒤 내년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버티면 면제’ 막는다…면제 연령도 43세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입영을 미루다가 입영 의무가 사라지는 연령을 넘긴 뒤 귀국하는 방식의 병역 회피도 차단한다. 국회에서는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높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병무청은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 청장은 재외공관에 병무주재관을 파견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해외에 머무르는 병역의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장기간 해외 체류하면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청장은 여성 징병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군 복무여건 개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단순히 보충역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역병 감소에 대응해 보충역, 병역감면, 해외 체류자의 입영 관리 등 병역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병역제도뿐 아니라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 서비스도 확대한다. 홍 청장은 병무청 정보화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면 생성형 AI를 활용해 개인별 군 지원 서비스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비군 행정 업무도 바뀐다. 현재 군과 병무청으로 나뉘어 있는 예비군 동원훈련 관련 행정 업무를 병무청이 전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군이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2028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30년 전면 시행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한편 홍 청장은 고려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난해 병무청장으로 임명됐다. 병무청이 1970년 개청한 이래 여성 인사가 청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었다. 직업군인도 아닌 7급 경력 채용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