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각종 비리 의혹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이태한 특별검사가 수사의 핵심 목표로 맹목적인 의혹 확대가 아닌 객관적인 의혹 해소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지목했다.

이 특검은 선관위의 헌법적 독립성이 외부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부재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강조하며 여당과 야당을 불문한 중립적인 수사를 통해 참정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체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공식화했다.

출범을 앞둔 특검팀은 최대 165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으로 구성돼 최장 150일 동안 투표용지 사태와 채용 비리 등 12개 주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이 특검은 1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 특검 운영 기조와 수사 방향을 설명했다.

이 특검은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수사의 본질적 목적을 규정했다.

이어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증거 제일주의에 입각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이 특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특히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구조적 배경에 대해 이 특검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동안 선관위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채용 비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주요 수사 대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 특검은 발생 원인과 사전 예방 가능성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과 관리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단언했다.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 규명 원칙도 제시했다.

이 특검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반대로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근거 없는 주장 역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외압이나 편향성 우려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 특검은 "저와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은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겠다. 여당이나 야당 선관위 어느 쪽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궁극적인 특검의 목표에 대해 이 특검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 밝히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선거 관리 과정에서 어떤 구조·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는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선거 관리 제도 개선에 도움 될 수 있는 객관적 실체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특검팀의 인적 구성은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20명 등을 포함해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주요 수사 대상에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필두로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그리고 수의계약 특혜와 관련 업체 유착 등 총 12개의 방대한 의혹이 포함됐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포함한 핵심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공간 물색 등 본격적인 실무 준비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