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운전 중 구조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이 오는 10월 첫 공판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됐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법적 처벌 기준인 0.03% 이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대신 2024년 발생한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방해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로 지정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고 발생 및 도주 그리고 검거 과정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재룡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수습하는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이재룡은 이후 또 다른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해 추가로 주류를 섭취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폐쇄회로화면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이재룡은 사고를 낸 지 약 3시간이 지난 시점에 한 지인의 주거지에 머물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룡이 사고 발생 이후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해 경찰의 음주 측정 작업을 방해하려 한 정황이 파악됐다.

검찰의 기소 판단과 음주운전 혐의 제외 사유

경찰은 이재룡을 조사한 뒤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을 묶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술타기 수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이달 5일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핵심 혐의였던 음주운전 부분을 공소 사실에서 배제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적용한 방식은 위드마크 공식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섭취한 주류의 종류와 음주량, 그리고 피의자의 체중과 성별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이다.

검찰은 이재룡이 체포되기 전 추가로 마신 술의 양과 시간 차이를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다.

추산 결과 사고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만 적용해 법원으로 넘겼다.

첫 공판 일정 및 음주 측정 방해 관련 법령 시행 배경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소속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재룡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확정했다.

정식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이재룡은 해당 날짜에 법정에 출석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재룡에게 적용된 음주 측정 방해 혐의는 사법부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술타기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입법의 결정적인 계기는 2024년 발생한 김호중의 뺑소니 사건이다. 2024년 당시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김호중은 매니저를 자수하게 하고 본인은 캔맥주를 추가로 마시는 등 음주 측정 결과를 교란했다.

수사 기관은 당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려 했으나 추가 음주로 인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수치 특정에 실패해 음주운전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제외했다.

이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의자가 고의로 술을 마셔 음주 수치 특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즉각 개정해 술타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류를 추가 섭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