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범죄 고발 콘텐츠를 제작해 온 5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 씨가 수십억 원대 중고차 대출 사기,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사고 이력이 조회되지 않는 차량의 허점을 악용해 30억 6000만여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16억 3000만 원을 사기 대출받은 데 이어 영상 유포를 빌미로 6억 2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총 사기 피해액이 46억 9000만 원에 달하고 범행 수법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며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

수십억대 중고차 대출 사기 범행 수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중고차 매매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동시에 약 5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며 주로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내보내던 인물이다.

A 씨는 재산적 가치가 사실상 소멸된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상태의 차량인 것처럼 속인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30억 6000만여 원 상당의 신용 대출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차량들은 음주운전 등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고에 연루돼 차주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결과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 등에 사고 정황이나 함몰 내역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A 씨는 이 같은 시스템상 허점을 악용해 지인들이 정상적인 중고차를 구입하는 상황으로 위장한 후 지인 명의를 빌려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거짓 대출 및 공갈·협박·무등록 대여 혐의

A 씨는 2023년 8월에도 고가의 외제 중고차를 매입한 후 이를 타인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둘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16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대출금을 중고차 매입이 아닌 자신의 개인 사업자금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씨는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을 악용해 공갈 및 협박 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요구해 총 6억 2000만 원의 금전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투자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당신의 전과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압박하며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더불어 2019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무등록 자동차 대여 사업을 영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재판 과정에서 함께 다뤄졌다.

1심 재판부의 양형 이유 및 판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일부 무등록 자동차 대여 사업 혐의를 제외하고 A 씨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판단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절차와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 사기 피해액 합계가 46억 9000만 원에 달한다.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및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중고차 할부 대출 관련 사기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금융의 절차적 허점과 명의대여를 이용한 금융 사기 적발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실제 차량의 상태나 시세를 부풀려 대출금을 과다 수령하는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 및 명의대여 방식의 대출 사기는 금융기관의 심사 허점을 노린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 유형으로 분류된다.

대법원 사법백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현황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 범죄의 경우 기본 징역 3년 이상에서 최고 징역 12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