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대형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사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졌다. 관할 강남구는 두 차례 사고 모두 의료기관이나 관계기관의 통보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25일 사고 인지 이후 현장점검을 벌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이 현행 의료사고 정보공유 체계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강남구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고, 이달 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또 다른 환자가 사망했다. 해당 치과는 두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1차 사고 당시 별도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차 사고 당시 강남구는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식약처와 강남구가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해당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2차 사망 사고 역시 강남구는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광복절 연휴 직후인 18일 식약처와 함께 해당 치과를 불시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지난 24일 복지부에 전달됐다. 구는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관과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을 확인했으며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점검으로, 환자 사망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는 수사 등을 통해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

강남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같은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할 보건소가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치과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점검 여부를 묻자 정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강남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신속히 공유·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을 밝혔다. 또 현재 전신마취에 적용되는 수술실 시설기준을 정맥마취와 이른바 수면마취에도 확대해 환자 감시장치와 응급처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존 상·하반기 점검에 더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