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청주 등 전국 일부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이메일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인천지방법원에는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투입됐고,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법관과 직원들에게 청사 밖으로 대피하라는 안내까지 내려졌다. 경찰은 대전지법 등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된 점을 토대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지법과 인근 폭파”…특공대원 11명·탐지견 투입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7분께 인천지방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업무에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로 협박 메일 한 통이 들어왔다.

메일에는 “인천지법과 그 인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법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경찰특공대원 11명을 포함한 경찰관 37명과 폭발물 탐지견 3마리가 투입됐다.

경찰은 법원 청사 안팎을 돌며 폭발물 수색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폭발물을 비롯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천지법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에는 대피 안내…군부대까지 현장 투입

비슷한 협박 신고는 충북 청주에서도 접수됐다. 이날 오전 10시 39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에서 청사보안팀 직원이 “법원 안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법원은 “직원과 법관들은 청사 밖으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단하고 300여 명을 건물 밖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경찰특공대, 소방 당국,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은 현장에 출동해 약 1시간 30분 동안 법원 내부를 수색했다. 그러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이날 오후 12시 28분께 수색을 마치고 상황을 종료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은 동일 인물이 여러 법원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메일 발신자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과 청주 외에도 대전지법에서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여러 지역 법원이 한때 긴장에 휩싸였다.

폭발물 없어도 끝이 아니다…협박이 되풀이되면 안 되는 이유

법원 폭파 협박은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경찰은 협박을 접수한 순간 실제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순한 장난으로 보이더라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을 투입해 건물 내부와 주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직원과 법관은 물론 재판 당사자, 변호인, 민원인 등 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긴급히 대피해야 할 수 있다. 예정된 재판과 민원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생긴다.

법원은 형사·민사재판뿐 아니라 재판기록 열람,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협박 한 번으로 청사 기능이 흔들리면 피해는 법원 구성원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위해 먼 지역에서 찾아온 당사자와 증인, 생업을 미루고 방문한 민원인까지 불편과 불안을 겪게 된다.

대규모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묶인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 인천지법 수색에만 경찰특공대원을 포함한 경찰관 37명과 탐지견 3마리가 투입됐다. 청주지법에도 경찰특공대와 군부대가 출동했다. 허위 협박이 반복되면 다른 긴급 사건에 투입돼야 할 경찰과 구조 인력이 장시간 수색 현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 수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시간도 모두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비슷한 협박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되면 시민들이 실제 위험 경고에도 무뎌질 우려가 있다. 반대로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다.

협박 메일 한 통은 누군가에게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폭발물 신고와 같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작성자는 발신자를 추적하는 수사의 대상이 되고, 확인된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