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와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6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노컷뉴스가 28일 단독 보도를 통해 서울 서초소방서와 수서경찰서 등을 인용해 사고 경위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술에 취한 중년 남성 A씨가 몰던 마세라티 승용차가 전날 오후 11시 46분쯤 뱅뱅사거리 남부터미널역 방면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택시,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3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모두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에도 45m가량을 계속 주행하다 나머지 차량들과 추가로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A씨의 하얀색 차량은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다. 가장 먼저 부딪힌 오토바이는 차체가 완전히 부서졌다. 사고 지점 반경 10m가량으로 오토바이 안장과 부서진 차체 파편이 곳곳에 튀어 있었다.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음주운전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고 이후 차량 밖으로 나온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경찰이 "음주한 걸로 나왔는데 채혈 측정을 하겠냐"고 묻자 A씨는 초점이 풀린 눈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사고 당시의 충격은 인근 주민들도 느낄 정도였다. 현장에 있던 시민은 노컷뉴스에 "건너편 건물 안에 있었는데도 '펑', '쨍그랑' 등 폭탄 터지는 듯한 소리가 크게 들려서 깜짝 놀라 나와봤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도 화단 수풀에 누워 있었는데, 출혈이 심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신고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쳤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숨졌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음주운전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위반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별개다. 음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실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이다. 대법원 판례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음주운전죄가 이 죄에 흡수되는 관계로 본다. 헌법재판소도 기존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줄지 않자 음주 사망·상해 사고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이 조항이 신설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음주 상태로 고가 차량을 몰다 인명 피해를 낸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2024년 6월 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대형 사고를 냈다. 이 남성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을 시속 159km로 달리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를 운전하던 10대 여성이 숨졌다. 두 사람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운전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울산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20대 여성이 음주 상태로 람보르기니 SUV를 몰다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사건이 2024년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여성은 약 1km를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기준을 웃돌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7월 60대 남성이 고가 외제차를 몰고 신천대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1t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도 발생했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