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를 다섯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은 30대 여성이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약 4시간 20분 만에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다.

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의 혐의 인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병원서 끝내 사망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찾아 범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 곁에 있던 어린 딸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B 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스마트워치는 위급할 때 버튼을 눌러 실시간 위치정보와 함께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는 장치다.

CCTV·통신 추적…4시간 20여 분 만에 모텔서 검거

경찰은 B 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공무원인 남편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CCTV 영상과 통신 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오전 11시 4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범행 발생 약 4시간 20분 만이다. 체포 당시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섯 차례 피해 신고…이혼 서류 통해 새 주소 노출 추정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A 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총 다섯 차례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다.

B 씨는 매번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 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사건 이후 A 씨와 별거를 시작해 경기 광주시의 다세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달부터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보호명령에는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B 씨의 새로운 주소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A 씨에게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B 씨는 경찰 상담 과정에서 소송 서류를 송달할 때 주거지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아 남편이 주소를 알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A 씨가 법원 서류를 통해 별거 중이던 B 씨의 거주지를 파악한 뒤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발 막으려면…주소 차단과 가해자 관리 함께 이뤄져야

현행 제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은 마련돼 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는 위험도에 따라 112 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뿐 아니라 안전숙소·보호시설 체류, 거주지 이전, CCTV 설치 등이 포함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가 드러날 가능성은 주민등록 열람 제한과는 별개의 문제다.

재발을 막으려면 가정폭력 신고와 이혼 소송, 임시보호명령 등 고위험 정보가 확인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매번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차를 촘촘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워치 지급에 그치지 않고 이혼 소송 개시나 거주지 노출 등 위험이 커지는 시점마다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순찰·CCTV·안전숙소·거주지 이전 등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 피해자의 신고 장치뿐 아니라 접근금지 준수 여부 확인과 가해자 관리가 동시에 작동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긴급한 보호나 상담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긴급피난처와 경찰·병원·법률기관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