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 현장에서 특정 연령이나 성별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영업 방침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영업의 자유와 집단적 차별 사이 논쟁이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과거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의 입장을 제한하던 '노키즈존'에 이어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이른바 '노남학생존'이나 특정 학년의 이용을 금지하는 '노중학생존'까지 등장하며 논란의 범위가 확장되는 양상이다.

"매장 분위기 어지럽혀" vs "일부 잘못으로 전체 차별"

최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요즘 중고등 남학생들이 출입 금지 당하는 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실제 매장 입구에 부착된 다양한 안내문 사진들이 함께 첨부돼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사진 속 한 카페의 안내문에는 "타 손님분들께 불쾌감 조성으로 중고등 남학생들의 매장 이용을 금지합니다"라는 경고문이 명시돼 있다. 해당 매장의 업주는 제한 사유에 대해 일부 중고등 남학생 손님들이 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심각한 욕설을 사용하거나 매장을 어지럽히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습 공간인 독서실업계에서도 '노중학생존'을 선언하며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등장했다. 한 독서실 운영자는 매장에 게시한 안내문을 통해 "최근 친구들과 무리 지어 들어와 독서실 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앞으로 중학생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독서실 측은 진정성 있게 공부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학생들을 배려해 부모님과 동행해 상담 연락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거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업주의 입장에 공감하는 이들은 "오죽했으면 매출과 손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저런 안내문을 붙였겠느냐", "매장 전체의 분위기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었을 영업상의 고충에 무게를 뒀다.

반면 일각에서는 특정 집단 전체를 묶어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개별 이용자의 행동을 지적하고 퇴장 조치해야지, 일부의 잘못을 이유로 특정 연령이나 성별 전체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매장을 이용하려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키즈존' 논란의 연장선… 자율적 영업권과 포용성 충돌

이런 논란은 앞서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노키즈존' 논쟁과 동일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노키즈존 역시 매장 내 소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자영업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특정 연령층을 배제하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노키즈존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무엇보다 '영업의 자유'와 '다른 소비자의 이용권'을 핵심 근거로 제시한다. 매장의 분위기나 주 타깃 고객층에 맞춰 영업 방침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업주의 당연한 권리라는 시각이다. 특히 일부 아동의 소란스러운 행동이나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일부 보호자로 인해 다른 손님이 불편을 겪거나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매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에게 가해지는 법적 책임 부담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뜨거운 음료나 날카로운 집기 등이 많은 공간에서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모의 주의 의무 소홀 여부와 별개로 업주에게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법적·경제적 부담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노키즈존 확산을 우려하는 시각에서는 이를 성급한 일반화에 기반한 '집단적 차별'로 규정한다. 일부 이용자의 비매너 행위를 이유로 '어린이'라는 집단 전체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아동 권리와 사회적 배제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어린이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공공 및 상업 공간을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예절과 규칙을 배울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아이를 동반한 양육자의 외출과 사회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양육자에게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저출생 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