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최종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열어 각 조별 채권자 및 주주들의 동의 요건이 법적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회생계획안 가결을 선포했다.

계획안에 명시된 변제 일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경우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완전히 종료된다. 반면 변제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리고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인 집회를 개최했다.

정준영 법원장이 이끄는 재판부는 표결 결과, 회생계획안이 법적 가결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 인가했다. 이는 회생계획안대로 채무 변제를 수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의미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회생계획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집회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부 주재로 오후 3시에 시작된 관계인 집회는 표결 및 인가 절차까지 2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표결 직후 정 법원장은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가결을 위한 조별 최소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회생채권자조 66.7%, 주주조 50% 이상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가결 및 인가의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 변제가 온전히 수행되기 시작하면 관련 법률에 의거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기업은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라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인가 후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해당 기업에 파산을 선고하며 기업의 잔여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청산 절차로 전환된다.

한편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회생 사건은 거시 경제 지표와 재무 건전성 상태에 따라 증감을 반복한다.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회생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며 이 과정에서 출자전환이나 원금 탕감 등의 채무 재조정 조치가 수반된다.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실무 준칙 및 회생 사건 처리 통계 자료에 의하면 법인회생 신청 이후 개시 결정을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물리적 기간은 자산 규모와 채권자의 수, 그리고 채무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뚜렷한 편차를 보인다.

법원은 기업 가치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엄격한 동의 요건을 법정 비율 이상 충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의결권 산정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회생담보권은 유치권이나 질권 및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회생채권을 의미하며 회생채권은 담보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일반 채권을 뜻한다.

관계인 집회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법적 절차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모든 기업이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졸업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한계기업 관련 분석 자료와 대법원 파산부 통계를 종합하면 인가 후 폐지 수순을 밟고 파산으로 이행되는 비율도 통계적으로 집계된다.

변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향후 창출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 뒷받침돼야 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계획된 채무 변제 일정을 맞추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