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이 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대법관 공백 사태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대법관 결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하며 발생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과거 국회의 반대나 청문 절차 지연으로 인한 3개월 이내의 공백은 있었으나 대통령과 사법부 간의 직접적인 갈등으로 6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대법관 2명 동시 공백으로 인해 대법원 소부 재판 및 전원합의체 심리의 지연이 불가피해졌으며 조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재제청 절차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 및 공백 인원 2명으로 확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7일 공식 퇴임한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퇴임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14일에 개최된다.

이에 따라 당장 7일부터 1명의 추가적인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다. 기존 공석 1명을 포함해 총 2명의 대법관 자리가 비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3일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6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인선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 요구 사태가 맞물리면서 2명의 대법관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헌정사 최초의 6개월 이상 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

이번처럼 6개월 이상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68년 전 이승만 대통령 시절 대통령과 사법부 간의 갈등으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후임 인선이 6개월가량 지연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대법원장 공백에 관한 사안이었다.

과거 대법관 공백 사태의 주된 원인은 국회의 반대나 임명동의안 표결 등 청문 절차 지연이었다. 이 경우에도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기는 사례는 드물었다.

과거 주요 공백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7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전 대법관 등 4인이 동시 퇴임했을 당시 후임 대법관들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지연되며 약 23일간 대법관 4명의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안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던 김병화 후보자가 국회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하면서 약 4개월의 공백이 생겼다. 당시 대법원은 2부에 속한 양창수 대법관이 1부 사건 중 시급한 구속 및 민사 사건 처리에 관여하는 비상 직무대리 체제를 가동해 대응했다.

이외에도 2011년 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취임 전 약 한 달 반, 2015년 박상옥 대법관 임명 전 약 3개월, 김상환 대법관 임명 전 약 2개월의 공백기가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1월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선 작업 착수가 지연되며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 자리가 약 2개월간 공석으로 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발표 및 추천위 재구성 여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 3명 중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다시 제청할 것인지, 아니면 후보 추천위원회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지난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 발생한 부친상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이르면 이번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결정한다면 위원회 구성부터 후보 추천, 청와대와의 합의 절차 등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기존 후보 중 재제청을 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기존 추천 후보군 내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여권 등과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대법관 공백 사태는 6개월을 넘어 초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관 2명의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최고 법원의 재판 지연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각 소부의 사건 심리 처리 속도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주요 판례를 변경하거나 법리를 형성하는 전원합의체 심리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