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가 15일 마지막 조정에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연다. 지난 3월부터 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이날 협상이 파업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61개 일반버스 회사 조합원 1만 8296명 가운데 1만 6089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재적 조합원 기준 찬성률은 87.94%였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지난 1월에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멈춰 서게 된다. 당시 파업 첫날 시내버스 운행률은 6.8%까지 떨어지며 사실상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수준으로 내려갔다. 하루 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대거 멈추면서 지하철과 대체 교통수단에 출퇴근 인파가 몰렸다.

왜 또 파업하나…쟁점은 ‘통상임금 176시간’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업체인 동아운수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176시간을 인정한 만큼 같은 기준을 다른 버스회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낮아지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도 함께 증가한다.

노조는 여기에 시급 7.85%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의 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번 임금협상에서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관련 소송이 다른 버스회사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뒤 연말 예정된 다른 운수회사의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단에 따라 적용 방식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사측은 통상임금 인상분과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모두 반영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주장한다. 사측 계산에 따르면 9호봉 운행 사원의 지난해 기준 연봉은 약 6870만 원이지만 통상임금 인상분과 7.85% 임금 인상 요구안이 함께 적용되면 약 8509만 원까지 늘어난다.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인건비 증가는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도 연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총비용은 2008년 1조 3863억 원에서 올해 2조 515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운전직 인건비는 7046억 원에서 1조 3190억 원으로 늘어 올해 전체 비용의 64.3%를 차지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통상임금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분 등을 감안해 시급을 약 10.32%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176시간 적용과 별도의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1월엔 운행률 6.8%…서울시 셔틀 1500대 준비

서울시는 이날 협상이 결렬돼 16일부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즉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무료 셔틀버스 확대다. 지난 1월 파업 당시 약 700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를 이번에는 최대 1500대까지 늘린다. 25개 자치구가 주거지와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약 1300대를 운영하고, 서울시는 강남대로·통일로·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에 약 200대를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은 하루 202회 증편한다. 출퇴근 혼잡시간대 집중 운행 시간도 기존 오전 7~9시에서 오전 7~11시로, 오후 6~8시에서 오후 6~10시로 각각 2시간 확대한다.

막차도 늦어진다. 종착역 기준 다음 날 오전 1시였던 막차 운행을 오전 2시까지 연장해 버스 이용객이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도 활용한다. 평소 적용되는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 일부 마을버스를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한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복귀한 운전기사가 있는 노선은 차고지와 주요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셔틀 방식으로 우선 운행하고, 인력이 충분하면 기존 전 구간 운행도 추진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파업 기간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량에 개방한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처럼 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초·중·고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도 등교·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재택·유연근무를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시민의 발”이라며 마지막까지 노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