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추석 연휴인 오는 26일 석방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말 구속 기소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돼 있어 구속 기간이 먼저 끝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1심에서는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미 구속 기간 갱신 절차를 거친 만큼 추가 갱신은 어려운 상황이다. 두 사람은 2026년 3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보다 먼저 찾아온 ‘구속 기간 만료’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법정 구속 기간이 먼저 끝나게 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은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각각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보석을 청구했고, 강 의원 역시 그보다 앞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당시까지 재판부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이 보는 ‘1억 공천헌금’ 사건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이 당시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 의원 후보 공천관리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공천을 둘러싸고 금전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1심 선고를 통해 내려질 예정이다.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별도 심리

두 사람을 둘러싼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존 공천 헌금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별도로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석방된 이후에도 기존 공천 헌금 사건의 1심 선고를 받아야 하고, 추가 기소된 사건 역시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