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활동이 서부전선 25사단 지역뿐 아니라 동부전선 21사단 등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 MDL 이남 침범 문제는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동부전선 육군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철책선의 위치를 근거로 지뢰지대와 전술도로까지 MDL 이남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뢰지대와 전술도로 등도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1사단 지역의 북한군 철책선이 비교적 최근인 8~9월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뢰지대와 전술도로가 실제로 MDL 이남에 설치됐다는 부분은 철책선 위치를 토대로 유 의원이 제기한 가능성으로, 각각의 위치와 MDL과의 관계가 군 당국의 공식 조사 결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21사단 지역은 최근 북한군의 MDL 월선이 집중된 곳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북한군은 8월 20여 차례, 9월 30여 차례 등 두 달 동안 모두 50여 차례 MDL을 침범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월선은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군 순찰조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이후 물러나는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의 MDL 인근 활동은 지뢰와 철책, 전술도로 설치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합참은 지난 2일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MDL 인근에서 불모지 작업과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을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MDL 인근 활동 과정에서 남북이 인식하는 군사분계선의 위치가 서로 다른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MDL에는 모두 1천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1973년부터 표지판 보수작업이 중단돼 현재는 250여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실제 지형과 남북이 인식하는 MDL 위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최근 21사단 지역을 직접 언급한 점도 지적했다. 김여정은 지난달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 도발이 잦은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방향에 우리 군대는 전술적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부 국경 일대에서 차단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경 강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공사는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한 철저한 주권 행사”라고도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1사단 지역의 북한군 MDL 침범 현황을 질의했을 당시 합참의장이 해당 사안을 지뢰지대가 아니라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의 MDL 관련 활동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이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25사단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도 관련이 있다. 당시 수색로 개척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이 폭발을 겪으면서 수색대대장과 공병 중사가 중상을 입고 다른 장병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후 군은 사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북한군이 MDL 이남에 조성한 지뢰지대와 사고 지점의 관계도 조사 대상이 됐다.

유 의원은 앞서 사고 당일에도 해당 폭발 사고 지점이 북한군이 MDL 이남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 MDL 남쪽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정부에 북한군의 MDL 이남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는 지뢰지대와 철책 등 구조물이 몇 곳인지, 해당 시설의 설치를 언제 처음 확인했는지, 그동안 군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군의 MDL 무력화 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과 후속 조치, 대응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MDL을 넘어 조성한 것으로 지목한 지뢰지대와 철책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의 MDL 무력화 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사실과 후속 조치, 그리고 대응 계획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MDL을 넘어 조성한 지뢰지대와 철책 등 일체의 시설물을 즉각 철거하고,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모든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