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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서 영업하는 한 만둣가게 업주가 인근 카페에 두고 온 타인의 가방을 대신 찾아달라는 황당한 전화를 받은 사건이 6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돼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부각되고 있다.
전화를 건 인물은 만둣가게를 방문한 이력이 없는 외부인이었으며 자신의 편의를 위해 네이버 검색을 거쳐 주변 상인에게 무리한 심부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이 확산하자 다수의 자영업자가 유사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영업 방해 수준의 비상식적인 요구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파주시 소재 손만두집을 운영하는 업주 A 씨는 최근 스레드 계정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자신이 겪은 통화 내용을 게재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일 영업 중 매장으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A 씨는 통상적인 응대 방식에 따라 "감사하다. OO손만두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전화를 건 인물은 대뜸 "제가 그 근처 OO카페에 가방을 두고 왔다"며 "그런데 카페에서 전화를 안 받아서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전화를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화 내용에 당황한 A 씨가 해당 매장은 만둣가게임을 재차 안내했으나 상대방의 요구는 계속됐다.
상대방은 "카페에 가셔서 가방이 있나 좀 찾아봐 달라"며 "내가 지금 아이와 있어서 나가기가 힘들다. 멀지도 않은데 좀 부탁드린다"고 지시 형태의 심부름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 어렵다. 죄송하지만 조금 있다가 카페에 다시 전화해 보시라"고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했다.
A 씨의 거절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다.
A 씨는 당시의 당혹감을 상세히 전했다.
A 씨는 "처음에는 우리 매장에 가방을 두고 갔다는 줄 알았다"며 "알고 보니 남의 카페에 두고 온 가방을 나보고 찾아달라는 전화였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실화다. 너무 어이없고 웃겼다"며 "저희 매장은 OO카페가 아니고 OO손만두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바쁜 사장에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부탁하냐", "손님은 왕인가, 자영업 하기 점점 힘들어진다", "고민이란 걸 안 하나"등의 비판적인 댓글을 남겼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동종 업계 자영업자들의 유사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한 자영업자는 "옆 족발집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전화도 받아봤다. 또 우리 매장 근처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으니 나가서 찾아봐 달라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 가게 벤치에 두고 온 담배를 챙겨달라는 전화도 받아봤다.심지어 셋 다 우리 손님도 아니었다"고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 역시 "나도 종종 있다. 옆 김밥집에서 김밥 몇 줄을 포장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유사한 업무 방해 경험을 토로했다.
이처럼 일면식도 없는 상인에게 무리한 사적 요구를 당연하게 강요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독특한 형태의 '악성 민원' 단면을 보여준다.
과거 매장 내 폭언이나 물리적 행패에 국한됐던 영업 방해 방식이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나 지도 앱을 통해 노출된 매장 연락처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비대면 간접 방식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현장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무관한 전화 한 통이 가져오는 업무 지연과 정신적 피로감이 막대하다고 호소한다. 전화를 받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정작 매장을 방문한 실제 고객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배달 주문 접수나 조리 타이밍을 놓치는 등 유무형의 영업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의 현장 실태 조사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강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소비자가 아닌 이들의 무리한 요구와 영업 외적 민원'이 심각하게 지적되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황당한 사적 심부름 요구나 단순 전화 차원의 영업 방해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물리적·정신적 압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단순히 전화로 무리한 부탁이나 심부름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조계에서 '위력의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워 형사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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