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국내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로 명성을 날리며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약한 전직 야구선수 안지만(43)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 전직 야구선수 안지만에게 징역 1년 8개월 선고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2590만 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지만은 2016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 씨에게 건축 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 2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 C 씨에게는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며 9400만 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프로야구 선수였던 안지만은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파문에 연루돼 그해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에서 제외돼 연봉을 받지 못했으며 금융기관 등에 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지만은 재판에서 수사와 재판 이후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금융거래 명세 등을 토대로 안지만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가 20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지만은 2018년 4월 대구지법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8일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다.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집행유예는 무죄나 선고유예와 다르며 유죄 판결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제한될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또한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