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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 위원회 없애는 IOC…올림픽 가치보다 비용 절감? 위험한 후퇴, 전문가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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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개그맨 이혁재(54)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청은 검찰청을 대신해 지난 2일 출범한 기관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따라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됐다. 공소청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판단한다. 기소한 뒤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공소 유지도 맡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졌다.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는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 기존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다쳤지만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이씨는 집에서 300∼500m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 한두 잔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고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식사 중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나왔고 대리하기에는 애매한 300∼500m 떨어진 집으로 이동하던 중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주우려다가 차량이 살짝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몸을 숙이다가 제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온 걸 보지 못했다"며 "사고 이후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보험 처리도 하고 '조사받겠다'고 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입건 당시 피해 운전자의 부상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가 진행한 설문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명절에 과음이나 음주 운전을 조심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을 주제로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 투표에서 이씨는 4위에 올랐다.
이씨는 1999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2004년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으며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이후 폭행과 임금 체불, 세금 체납 등 잇단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 인생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건 2010년 1월 불거진 룸살롱 폭행 사건이다. 당시 38세였던 이씨는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룸살롱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 3명과 함께 이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인근 다른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는 앞서 합석했던 여종업원들을 전화로 불렀다. 하지만 여종업원들은 퇴근했다며 오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이씨는 처음 술을 마신 룸살롱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나를 무시했다"며 종업원 2명의 뺨을 두세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던 29세 여성 지배인을 방으로 불러 컵을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를 말리던 31세 남성 종업원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같은 달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술값이 많이 나와 항의하러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여종업원 문제로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컵을 깬 것은 맞지만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종업원들을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이후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진행하던 KBS 쿨FM '이혁재 조항기의 화려한 인생' DJ 자리에서 중도 하차했다. 출연 중이던 다른 방송에서도 잇따라 물러나며 사실상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방송 활동이 끊긴 이씨는 2011년 공연기획사를 세워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경영이 악화하면서 직원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이씨가 2014년 10월 채널A '하종대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직원 5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정리하지 못했다. 체불 임금은 직원 7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1300만원이었다. 퇴직금 750만원도 지급하지 못했다. 디스크 수술을 앞둔 직원 1명이 노동청에 이를 신고했다.
이씨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처음엔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방송 출연료로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 했지만 가압류가 들어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사무실 임대료도 수천만원이 밀린 상태였다. 같은 해 그가 살던 송도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다.
채무 관련 송사도 이어졌다. 이씨는 2015년 지인에게 빌린 사업 자금 2억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 사건은 합의 후 고소가 취하됐다. 2017년에는 전 소속사에서 빌린 2억4000여만원을 갚지 않아 소속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4년 12월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개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 4개 세목 8건, 2억2300만원을 체납했다. 명단에 기재된 그의 직업은 '법인 출자자'였다. 그가 대표로 있던 법인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도 부가가치세 등 2개 세목 2건, 3억33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함께 올랐다. 이씨는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서 법인 대표인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세청에 내지 못한 세금이 6억원 남짓이고 받을 돈은 13억원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그 돈을 받아 세금을 내겠다고 했다. 고의로 체납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3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3월에는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공개 오디션 본선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당 안팎에서 과거 전력을 문제 삼는 비판이 나왔다. 이씨는 오디션 현장에서 "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 또 기대의 시선을 모두 겸허한 자세로 안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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