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2027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입생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창원시는 강기윤 시장의 공약사업인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지난 9월 지원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쳤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다. 창원시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 학생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창원시가 아닌 다른 지역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재학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 사실을 확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입학생 약 2만4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액은 학생 1명당 최대 50만 원이다. 다만 기존 교육복지 사업과 중복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제도를 통해 입학준비금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다.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10만 원의 입학준비금이나 경남도교육청의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0만 원이 대표적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경남도교육청에서 다자녀 학생 지원금 30만 원을 받은 신입생은 창원시에서 최대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이미 지원받았다면 시 지원액은 최대 40만 원으로 조정된다. 중복 지원을 반영하면 시가 예상하는 내년도 사업비는 최대 54억 원 규모다. 지원 대상자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더 커지지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분을 제외해 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으로 지급한다. 사용처는 창원시 내 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교육 관련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도서와 학용품을 비롯해 의류, 신발, 안경,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를 활용해 학부모의 입학 준비 비용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학부모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지급 절차는 후속 시행계획을 통해 안내된다.

시는 12월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 1월 세부 시행계획과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창원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와의 업무 협의도 진행한다. 입학 사실 확인 절차와 실제 양육·돌봄을 맡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세부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청과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께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지원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예산이 조정되면 실제 지급액이나 사업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강기윤 시장은 "소득격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창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 입학생부터 대학생 새내기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시가 책임지고 응원하겠다는 의지"라며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춘 교육복지 체계를 넓히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