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서울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각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일부 교육과정만 통합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후보지로는 세종시 금남면 일대의 육군 제32보병사단 인근 부지가 거론된다.

육군사관학교는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4년제 군 교육기관이다. 현재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태릉 일대의 대표적인 군사교육시설로 알려져 있다.

육군사관학교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서울에 있는 육군 장교 양성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다. 학교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육군 32사단은 충청권을 관할하는 육군 부대다. 사단 본부와 신병교육대가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 위치해 있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내용은 32사단 인근 부지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전 부지나 부지 면적, 이전 시기, 시설 조성 비용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개편과 연결돼 있다.

앞서 정부는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 기존 사관학교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교육기관을 모두 통합하는 방식 대신 각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에 남기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는 진해, 공군사관학교는 청주에 남을 가능성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현재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해 있다. 해군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해군의 작전 환경에 맞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해군은 함정 운용과 해상작전, 해양 안보 등을 주요 임무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해군사관학교에서는 해군 장교에게 필요한 군사교육과 해양 관련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시에 있다. 공군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항공작전과 항공우주 분야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육군사관학교는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육군 장교를, 해군사관학교는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 장교를, 공군사관학교는 항공작전을 수행하는 공군 장교를 양성한다.

각군 사관학교는 모두 장교를 양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교육 내용과 훈련 환경에는 차이가 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이러한 3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기존 학교의 교육 기능을 유지하면서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구조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지역에 남는 형태로 사관학교 체계가 재편될 수 있다.

7월에는 '4년 전면 통합' 발표…각군 사관학교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월 16일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계획의 핵심은 3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들이 통합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상이었다.

정부는 육군과 해군, 공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인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개편하려 했다.

합동성이란 서로 다른 군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대전에서는 육군의 지상작전뿐 아니라 해군의 해상작전, 공군의 항공작전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각군이 보유한 무기체계와 정보, 작전 능력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장교 양성 단계부터 공동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4년 전면 통합안이 발표되자 육군사관학교뿐 아니라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기존 사관학교를 사실상 해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각군의 특성과 교육체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관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도 통합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진해와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청주 등에서는 사관학교가 지역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도 논의의 대상이 됐다.

이에 국방부는 기존 전면 통합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1+2+1' 또는 '2+2' 검토…4년 중 2년은 통합 교육

국방부가 검토하는 새로운 교육체계의 핵심은 통합 교육과 각군 사관학교별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식은 '1+2+1'과 '2+2'다.

'1+2+1' 방식은 생도들이 각군 사관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은 뒤 대전 자운대에 신설되는 국군사관학교에서 2년간 통합 교육을 받는 구조다.

이후 마지막 1년은 다시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소속 군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임관한다.

예를 들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는 첫 1년을 육사에서 공부한 뒤 2년 동안 국군사관학교에서 해군·공군 생도들과 함께 교육받는다. 마지막 1년에는 육사로 돌아와 육군 장교로 임관하기 위한 교육을 마치는 방식이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도 같은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오가게 된다.

'2+2' 방식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2년간 교육받은 뒤 국군사관학교에서 나머지 2년을 통합 교육받는 구조다.

이 방식에서는 입학 후 2년 동안 소속 군의 전문교육을 받은 뒤 국군사관학교로 이동해 다른 군 생도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두 방안 모두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통합 교육기간을 마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는 통합 교육을 어느 학년에 실시하는지, 생도들이 기존 사관학교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는지에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놓고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방식은 없다.

대학원 1년 추가한 '5년제'도 검토…비사관 출신 참여 방안 논의

국방부는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대학원 1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여기에 대학원 과정 1년을 더하면 전체 교육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이 방안은 사관생도들이 졸업과 동시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부 교육에 이어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해 장교 양성과정에 전문성을 더하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관학교 출신 장교에게만 추가적인 학위 취득 기회가 주어지면 군 내부에서 사관학교 출신과 비사관학교 출신 사이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 장교가 되는 경로는 사관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학사사관 등 다양한 임관 경로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비사관학교 출신 군인에게도 해당 석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사관학교 출신뿐 아니라 다른 경로로 임관한 군인도 대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대학원 과정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교육 대상, 학위 취득 조건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 "사관학교 폐교할 생각 전혀 없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폐교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육·해·공군) 3군 체제이고, 여기에 최근 (해병대까지 포함해) 4군 체제 말까지 나온다"며 "어떻게 (각 군을)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없어질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각 군의 특성에 맞는 장교 양성기관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도 강 장관은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존 사관학교의 존치와 육·해·공군 생도들의 공동 교육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기존 사관학교의 유지 방침을 언급했다.

그는 "각 군 교육을 하는 (사관) 학교는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7월 발표된 4년 전면 통합안과 달리 기존 사관학교의 교육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도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래전을 주도할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을 보완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최적의 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여부와 구체적인 후보지, 국군사관학교의 교육기간, 대학원 과정 신설 여부 등은 모두 검토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