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시동이 꺼진 승용차에 생후 이틀 된 딸을 홀로 남겨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아이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차 안에 방치됐다. 친모는 아이가 내연남의 자녀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임신과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딸을 추위에 장시간 노출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겨울 차량에 남겨진 신생아

A 씨는 2016년 경남 고성의 한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운 뒤 생후 이틀 된 친딸을 조수석에 홀로 남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은 시동이 꺼진 상태였으며 창문도 일부 열려 있었다. 아이가 차 안에 홀로 남겨진 시간은 약 90분이었다.

사건 당시 주변 기온은 영상 5도 안팎이었다. 아이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2.16㎏인 저체중 신생아였다. 태어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는 추위에 노출된 끝에 숨졌다.

A 씨는 당시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태어난 아이가 내연남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과 가족에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 씨의 남편은 이후 이혼할 때까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연남은 A 씨의 임신과 출산 무렵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숨진 뒤에도 이어진 개인 용무

A 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숨진 아이를 차량에 둔 채 이동하며 개인 용무를 봤다. 밀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음식점에 들러 아귀찜을 포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아이의 시신을 땅에 묻으려 했다. 그러나 추운 날씨로 땅이 얼어 있어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고성 앞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처음에는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바다에 버렸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기도 했다.

출생 미신고 조사로 드러난 사건

사건은 범행 이후 약 8년이 흐른 2024년에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아동은 출생 당시 신생아 임시번호가 발급됐지만 이후 주민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지자체는 아이의 생존 여부와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아이가 숨진 경위와 A 씨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했다. 범행 동기와 사건 이후 행적도 조사한 뒤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살인 고의를 인정한 재판부

A 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차량에 혼자 남겨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출산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아이를 차량에 두고 담배를 피우거나 산책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아이가 질식할 것을 우려해 창문도 조금 열어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기온과 아이의 신체 상태를 고려할 때 A 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처럼 어린 신생아를 한겨울 시동이 꺼진 차량에 장시간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산 당시 병원에서 아이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퇴원한 점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아이가 숨진 이후 A 씨의 행동도 중요하게 살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도 응급조치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후 개인 용무를 보고 시신까지 바다에 버린 행적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 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아이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던 A 씨의 행동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반영된 범행 당시 사정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처했던 당시 상황과 법률상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A 씨가 내연남의 무관심으로 임신중절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넉넉하지 않은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출산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 역시 양형에 반영됐다.

범행 당시 영아살해죄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 영아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았으나 이후 형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A 씨의 범행은 해당 조항이 폐지되기 전에 발생했다. 재판부는 당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의 시신 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별도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 이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역시 적용할 수 없어 A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