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려 수석 합격했다고 알려진 한 모 씨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관련 자료도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동안 AI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을 부인했던 당사자가 직접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한 씨가 직접 부정행위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한 씨는 온라인에서 '세무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합격 수기와 시험 성적을 공개했던 인물이다. 법무법인 노바 측은 한 씨가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남아 있는 관련 자료와 전자기기도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기기와 생성형 AI 이용했다"…수석 합격자 결국 자수

법무법인 노바가 공개한 영상 안내문에 따르면 한 씨는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밝힌 것이다.

한 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과 시험 관계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과 정당하게 합격한 사람들, 현직 세무사와 세무업계 종사자, 시험 주관기관과 감독관 등이 사과 대상에 포함됐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영상이 한 씨 본인이 직접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 씨는 이미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노바는 남아 있는 자료와 전자기기를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뿐 아니라 시험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방법을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전자기기를 사용했고 생성형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노바 측은 유사한 부정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해 영상에서 자세한 수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 씨는 “제 잘못으로 많은 분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고 인정했다. 또 세무사시험뿐 아니라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한 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며 “파손돼 있는 일부 기기들도 있고 남아 있는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제출 예정 목록은 이미 자수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부정행위를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 사업 실패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들었다. 그는 “회사를 나와 자영업을 했지만 러시아 전쟁으로 운영비가 많이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로 잘되지 않았다”며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털어놨다.

전문직 자격시험에 도전한 이유도 부모님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전문직 시험을 준비해서 다시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싶었다”며 “30대 초중반에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막막했고 수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공포감이 마음을 초조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이라는 결과로 부모님께 다시 한번 자랑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160문제 중 단 1개 오답…과락률 74% 과목에서도 만점

한 씨는 올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30대 응시자다. 지난 11일 공개된 합격 수기에서 약 2년 동안 시험을 준비한 뒤 첫 응시에서 1차와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1차 시험 성적은 400점 만점에 397.5점이었다. 재정학에서 단 한 문제를 틀려 97.5점을 받았고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100점을 기록했다. 4개 과목에 걸쳐 총 160문항을 풀어 159문항을 맞힌 것이다. 평균 점수는 99.37점에 달했다.

특히 세법학개론 성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세법학개론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 점수는 30.18점이었다. 이 가운데 1만2509명인 74.21%가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했다. 응시자 4명 중 약 3명이 과락한 과목에서 한 씨는 모든 문제를 맞혔다.

1차 시험은 재정학과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선택법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과목마다 40문항씩 총 160문항이 출제되며 제한 시간 안에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를 풀어야 한다. 특히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은 계산에 시간이 필요한 문항이 포함돼 있어 수험생들이 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겪는 과목으로 꼽힌다.

한 씨의 2차 시험 성적도 높은 수준이었다. 논술형으로 진행된 2차 시험에서 총점 663점, 평균 82.87점을 기록했다. 과목별 100점 만점 환산 점수는 회계학 1부 96점, 회계학 2부 95점, 세법학 1부 57점, 세법학 2부 83.5점이었다. 올해 2차 시험 합격선인 49.75점보다 평균이 33.12점 높았다.

그러나 1차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은 것과 달리 2차 세법학 1부에서는 57점을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 수험생들은 제한된 시험 시간에 복잡한 계산 문제를 모두 풀고 이러한 점수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안경으로 100점 맞을 수 있다면 공부 왜 하나"…기존 해명 뒤집혀

한 씨는 부정행위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이를 부인했다. 특히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시험을 치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AI글라스로 100점을 맞을 수 있다면 공부를 왜 하겠느냐"며 의혹을 반박했다. 모르는 문제는 오답을 하나씩 제외하는 소거법으로 풀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성적만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합격 수기에서도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소개했다. 한 씨는 약 2년 동안 1차와 2차 시험 교재를 함께 공부했다고 밝혔다. 회계 문제는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풀었다고 했으며, 시험 당일에는 상대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상법을 먼저 마친 뒤 남은 시간을 회계학개론에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자수 발표로 기존 해명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 씨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만큼 수사기관은 실제 사용 장비와 방법, 부정행위가 이뤄진 시험 단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1차와 2차 시험 가운데 어느 시험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감독관 4명 모두 "특이사항 없었다"…공단 조사도 새 국면

앞서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 씨의 성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시험 감독과 채점 과정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공단은 지난 13일 한 씨의 1차와 2차 시험을 감독했던 감독위원 4명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독위원들은 모두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시험실 수험자 명부에도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

한 씨는 1차 시험에서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에 앉았으며, 2차 시험에서는 감독관 바로 앞인 첫째 줄 중앙에 앉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실은 감독관 2명이 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공단은 1차 시험 전산 채점 자료에서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단은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차 시험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채점 전문가 검토도 진행하고 있었다.

정부도 이번 논란을 주시하고 있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3일 AI 스마트안경 등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세무사시험 등 의혹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변호사 선임 이틀 만에 자수 발표…증거물 제출 예정

한 씨는 부정행위 의혹이 커지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지난 13일 SNS를 통해 자신이 '세무냥이'의 법률대리인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한 씨가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수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됐다. 법무법인 노바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과 시험 주관기관이 요청하면 사용한 방법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했다.

이번 자수로 수사기관은 한 씨가 제출한 진술과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경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사용한 전자기기의 종류와 생성형 AI 활용 방식, 시험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자수 사실과 별개로 부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시험 합격의 효력은 관계기관의 조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