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수험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됐다.

공단은 해당 수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종 합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수험자는 같은 날 유튜브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수석 합격 취소한다"…산업인력공단, 형사 고소 결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기기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부정행위를 인정한 수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가 부정행위로 방해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협의해 해당 수험자의 최종 합격을 신속하게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무사 시험은 세무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이다. 시험에 합격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세무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객관식 시험으로 회계학과 세법 등 관련 지식을 평가하며, 2차는 주관식 시험을 통해 세법과 회계학에 관한 전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이러한 시험의 1차와 2차에서 모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직접 밝혔다. 특히 최종 수석 합격이라는 결과까지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험 관리 방식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공단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정행위 수법을 향후 시험 관리에 반영할 방침이다.

"카메라로 문제 찍어 AI에 전송"…수석 합격자의 자백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15일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저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 잘못으로 많은 분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고 인정했다.

부정행위에 사용한 장비와 방법도 직접 밝혔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시험장 안에서 촬영한 문제를 외부의 AI 시스템으로 전달하고, 생성된 답변을 전자기기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세무사 1차 시험뿐 아니라 주관식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에서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 외에 다른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가 세무사 시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에 자수서 제출…남은 증거도 제출 예정

해당 수험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에 사용한 전자기기 가운데 일부는 파손된 상태이며, 현재 남아 있는 관련 증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파손돼 있는 일부 기기들도 있고 남아 있는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출 예정 목록은 이미 자수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당사자가 직접 인정한 부정행위 사실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후속 조치 계획이다.

공단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며, 수사기관은 향후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게 된다.

형사 고소와 합격 취소는 별개의 절차다. 형사 고소는 부정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통해 판단받기 위한 조치이며, 합격 취소는 국가자격시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얻은 합격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절차다.

공단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합격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발표 당시 합격 취소가 이미 완료된 것은 아니다.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국가자격시험 전체 점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공단은 세무사 시험 외에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전수조사해 이상 징후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시험 과정에서 AI 기기나 스마트안경 등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존 시험 관리체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외부에서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전자기기가 시험 부정행위에 이용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제품에 따라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이 탑재돼 있다. 일부 제품은 촬영한 영상을 외부 기기로 전송하거나 AI 기능과 연동할 수 있다.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 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AI 인스펙터는 AI 기기와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험 감독체계다.

안경을 착용한 수험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전파탐지기는 무선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감지하는 장비다. 시험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전자기기가 무선통신을 하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공단은 이러한 장비를 도입하거나 확대 운영할 경우 시험 감독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부정행위 예방 못 해 깊이 사과"…공단 이사장 공식 입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가 함께 사용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공단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을 시험 감독과 관리 방식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험 관리기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이사장은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기 및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해당 수험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합격 취소 절차를 추진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이상 징후를 점검하고, AI 기기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체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