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옷 단추마다 스티커 붙인다”…방금 나온 수능 관련 정부 발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수험생들의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안경을 전수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유사한 수법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한 총리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며 시험 전 점검부터 현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수능날 단추마다 스티커…안경은 매 교시 검사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수험생의 복장과 소지품에 대한 검사 강화다. 정부는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휴대 물품을 점검하기로 했다.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이 휴대한 모든 물품을 다시 전수 점검한다.

특히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릴 방침이다. 단추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양쪽 소매를 걷도록 하고 옷깃과 단추, 시계 등에도 카메라나 전자기기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한다. 한 총리는 시험 당일 목걸이와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달린 옷도 가급적 피하라고 당부했다.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 발송…감독 인력 8400명 추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 뉴스1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부득이하게 가져온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뒤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정부는 수험생의 가방을 시험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하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가방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두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감독 인력도 늘어난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이 추가 투입된다.

감독관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교육당국과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AI 부정행위 적발되면 대학 입학 취소…10년간 응시 제한 추진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그래픽. 1교시 전 스마트안경 전수검사, 옷 단추 스티커 부착, 3교시 전 휴대 물품 재점검,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10년 제한은 아직 확정·시행된 규정이 아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과 AI 서비스 접속 기록, 접속 지역과 시간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이미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기존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10년간 대학 입학 제한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선동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과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한다.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스마트기기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세무사 수석 AI 커닝 파문에 수능 감독 대폭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이번 대책은 최근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현장 대응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미루는 편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직접 상황을 살피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험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강화된 검사와 감독으로 일반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시험본부 전문인력이 판단을 지원하고, 감독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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