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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서 하루 종일 수험생을 지키는 감독 교사가 받는 수당은 17만원가량이다. 그런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고위 간부들은 수능 관리 명목으로 최대 330만원의 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2023~2025년 수능 수당 지급 내역을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은 수능 관리를 이유로 고위 간부들에게 해마다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해 왔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내역은 두 교육청이 하나로 합쳐지기 전 자료다. 옛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됐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했다. 통합 이후 옛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청사, 옛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청사로 불린다.
액수가 더 큰 곳은 전남청사였다. 전남청사는 9월 초부터 수능 이후까지 약 90일 동안 수능 관리본부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수당을 줬다. 2023~2024년 수능 때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육국장, 진로교육과장이 각각 330만원을 받았다. 행정국장과 정책국장은 각각 24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수능 때는 교육감이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나머지 간부들은 150만~300만원을 받았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과장 등에게도 수당이 지급됐다.
광주청사는 25일 동안 관리본부를 운영하면서 하루 6만원을 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했다. 광주청사는 2024년 수능 때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136만8000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수능 때는 교육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교육감과 국장급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받았다. 과장급은 103만9000원을 받았다.
수능 당일 일선 시험장의 사정은 다르다. 감독 교사들은 이른 아침 시험장에 도착해 수험생 입실부터 시험 종료까지 교실을 지킨다. 이렇게 받는 수당은 1~4교시 기준 17만원이다. 5교시까지 감독하면 2만원이 더해진다.
수당을 주는 기준도 들쭉날쭉했다. 전남청사는 시험장 안전관리와 시험지 배송·보안 등을 이유로 정책국장과 행정국장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정작 해당 업무를 맡은 과장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실제 업무보다 직급에 따라 수당을 주는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수당 지급 대상에서 빼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시험을 원활히 지원·관리하는 것은 교육행정기관의 수장과 고위직들이 수행해야 할 통상 업무인데도 국가시험 위임 사무라는 명목으로 장기간 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원칙 없는 기준으로 고액의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일선 교사들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준다"고 밝혔다.
감독 교사 처우를 둘러싼 불만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감독관은 수능 당일 10시간 가까이 근무한다. 시험 전날에는 사전 연수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 수당은 최근 3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 올해 2027학년도 수능부터 감독관 점심 식대는 9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랐다. 감독 수당은 그대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감독 수당 인상과 함께 감독관 1명당 감독 교시를 2교시 이내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추가 감독은 교사의 사전 동의를 받고 그만큼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행정기관 행정직 등으로 감독관 참여 대상을 넓히라는 주문도 내놨다. 감독 과정에서 생기는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지원 대책을 두고 출근 시간 조정, 비상 수송차량 배치 같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내용뿐이라며 감독 교원 처우 개선은 빠졌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2021~2025학년도 사이 수능 지원자가 약 3만명 늘었지만 감독관은 1만3293명 줄었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들이 과도한 부담과 불안 없이 감독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능 시행의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감독 교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를 둘러싸고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능에서도 첨단기기 부정행위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수능을 이틀 앞둔 이날 AI를 이용한 첨단기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 인력 8400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과 옷깃, 단추, 소매 등을 확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소형 카메라를 막기 위해 옷의 모든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교총은 시험 이틀 전 감독관을 급히 차출해 교육한 뒤 바로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AI 부정행위를 가려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소지품 검사 권한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교총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가 첨단 부정행위 대비 책임을 감독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사들 사이에서 "잡아도 문제, 못 잡아도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며 감독관에 대한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민원과 소송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교육당국이 직접 대응하고 법률 지원과 소송비용 부담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불합리한 수당 지급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위직 수당보다 시험장에서 일하는 교사와 행정직원의 처우 개선, 수험생 건강 보호와 안전한 시험장 운영에 예산을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7학년도 수능은 오는 19일 전국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5만1864명이다. 이 가운데 졸업생은 17만3706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3784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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