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떼 충돌 위험' 논란…8000억 신공항에 내려진 판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또다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항소했지만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 전북도 제공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2개월 만이다.

1심 이어 2심도 취소…조류 충돌 위험이 핵심 쟁점

이번 소송은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공항 예정지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수라갯벌이 대규모 철새 서식지인 만큼 조류 충돌 위험이 크고 공항 건설이 주변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11일 1심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가 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 안전성과 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조류 충돌 위험이었다. 국토부는 인접한 군산공항과 무안공항 등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았고 평가 과정에서 위험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보다 최대 650배 높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토부는 해당 수치가 조류 충돌 예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생태계 훼손에 경제성 부족까지…B/C 0.479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9년까지 건설예정인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최근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무려 610배라고 주장하며 새만금신공항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환경 문제도 1심 판결의 주요 근거였다. 사업 부지인 수라갯벌에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불과 7km 떨어진 곳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천갯벌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조류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 역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도 문제가 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479에 그쳤다. 통상 경제성 확보 기준으로 보는 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를 종합해 공항 건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환경 훼손과 안전 위험에 따른 피해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국토부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이익과 피해를 비교했다며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토부 항소도 기각…공항 건설 불확실성 커져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보전 대책,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놓고 양측이 다시 맞섰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조류 퇴치 시설 설치와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역균형발전과 기업 투자 유치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공항 예정지 자체가 철새 밀집 지역인 만큼 시설 설치만으로 조류 충돌 위험을 없앨 수 없다고 맞섰다. 대체 서식지 조성 역시 생태계 훼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16년 처음 추진됐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2022년 6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총사업비 8077억 원을 투입해 2029년 개항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경제성 부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국토부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국토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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