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은 징역 20년 구형…'계엄 해제표결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의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추 시장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추 시장의 행위를 내란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당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의총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순으로 세 차례 바꿨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7일 추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일부러 의총 장소를 옮겨 혼선을 빚게 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에게 애초 의총을 열 의사가 없었고, 장소 변경은 표결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논리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도 표결 저지를 위한 사실상의 협조 과정으로 봤다. 다만 계엄 선포 이전에 두 사람이 사전 교감을 나눈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을 견제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는 역할을 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은 계엄군과 줄탁동시한 것"이라고 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안팎에서 함께 쪼는 것을 뜻하는 말로, 추 시장이 국회 안에서 계엄군과 호응했다는 취지다.

추 시장은 재판 내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계엄 유지에 협조해 달라거나 표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표결 불참을 권하거나 유도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의총 장소를 당사로 옮긴 데 대해서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다시 통제하면서 의원들의 국회 진입이 어려워지자 당사에서 당의 총의를 모으려 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대표의 통상적인 활동이었으며, 실제로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