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수능 연기해달라' 수험생 집행정지 기각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해 달라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하루 앞두고 일정을 중단하면 다른 수험생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수능은 당초 예정된 19일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이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능 시험일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의 효력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안 군은 수능 시행을 오는 25일 자정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수능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 뉴스1

안 군이 문제 삼은 것은 AI 기술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이었다. 최근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 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수능을 연기해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수능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전자기기 반입을 제한하고 시험 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을 고려했다.

시험장에서 전자기기 반입을 통제하고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조치가 준비돼 있는 만큼, AI 부정행위 가능성만으로 시험 시행을 중단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은 AI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정행위 예방의 필요성과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점과 이미 정해진 시험 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시험 연기에 따른 혼란이었다.

재판부는 수능이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시행을 중단하면 많은 수험생의 응시 기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능은 전국의 수험생이 같은 날 응시하는 국가 단위 시험이다. 시험일이 갑자기 변경되면 수험생뿐 아니라 시험을 운영하는 교육당국과 대학의 입학전형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능 이후에는 대학별 전형과 합격자 발표 등 대입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부는 시험을 임박해 중단할 경우 이러한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안 군이 요청한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5일 자정까지였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당초 19일로 예정된 수능을 그대로 시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시험 일정은 유지됐다.

이번 사건은 AI 부정행위 논란이 수능 시행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해졌다. 스마트안경처럼 일반적인 안경과 외형이 비슷한 기기나 초소형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차단할지도 논의 대상이 됐다.

교육당국은 이번 수능에서 전자기기 반입 통제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시험일 지정의 적법성에 관한 본안 소송 전체가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는 수능 시행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027학년도 수능은 19일 전국 시험장에서 예정대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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