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도 모자라 친구 아내·장모까지…수년간 이어온 남편의 몹쓸 짓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연애 시절부터 아내와 친구 아내, 장모까지 몰래 촬영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수년간 관음의 대상으로 삼아온 파렴치한 범죄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났다.

18일 JTBC '사건반장'은 남편의 불법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2017년 남편을 만나 4년간 교제한 끝에 2021년 결혼했다. 남편은 평소 온순한 성격에 A 씨의 부모에게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잦은 외박과 금전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고, 지난해 5월 남편은 말없이 짐을 싸 집을 나갔다. 이후 이혼 의사를 통보한 남편은 같은 해 8월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

A 씨는 소송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남편이 쓰던 컴퓨터를 켰다가 책상 위 외장하드와 SD카드에서 믿기 힘든 사진과 영상들을 발견했다. 저장장치에는 2018~2019년 교제 당시 A 씨가 잠든 사이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아내만이 아니었다. 남편은 2024년 12월 집들이 때 화장실 변기 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한 지인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는 친구 집 옷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친구의 아내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찍었다. 친구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정체를 묻자, 남편은 "배터리 아니냐"며 모르는 척했고, 이 장면마저 영상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 안방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장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연애할 때부터 계속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집들이 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를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 집 설치에 대해서는 "관음증 같은 것이 있어 친구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다"고 설명했고, 장모가 찍힌 영상에 대해서는 "아내가 다른 사람을 집에 데려오는지 확인하려고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연애 시절 A 씨의 신체 사진은 서로 알고 장난으로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A 씨는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고, 남편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편은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며 현재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남편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했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어머니도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결혼 전부터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남편이 아직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한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범행했다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형량은 범행 횟수와 수법,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의 동의 없는 촬영도 예외가 아니다. 혼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혼인 취소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배우자의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과 법정 요건을 따져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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