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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카메라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소지한 채 시험을 보다 적발된 재수생이 "불안해서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수생 A(20)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카메라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소지한 상태로 용인시의 한 수능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행위는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도중 확인됐다. 몸을 계속 웅크리고 있는 등 행동을 한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이 적발했다. 당시 A 씨는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카메라와 일반적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었다. 복도에 내놓은 A 씨의 가방에선 태블릿PC가 발견됐다. 전자기기들은 모두 전원이 켜진 상태였다고 한다. 모두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교육 당국은 A 씨를 다른 수험생과 분리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능 종료 후 오후 6시부터 약 5시간 20분 동안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는 “재수생인데 불안해서 며칠 전 해당 물품들을 구매해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기기의 종류와 기능, 실제 촬영 및 외부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공범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수능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111건 적발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발표한 98건보다 13건 증가한 것이다. 전날 수치는 4교시가 끝나는 오후 4시 37분까지 취합한 잠정 집계였고, 이후 각 시험장의 추가 보고와 확인 결과가 반영되면서 늘었다. 정부가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전 국민에게 재난 문자까지 보냈지만, 소형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들고 시험장에 들어간 수험생이 100명 이상 나온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수신 거부가 불가한 위급 재난 문자로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난 문자를 처음 보낸 오전 8시 30분에 31건, 오후 2시 21분에 11건, 오후 2시 57분에 12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건, 인천 6건 등 순이었다.
재난 문자와 관계없이 감독관 점검 등으로 스마트기기가 적발된 경우는 52건으로 전날(44건)보다 8건 늘었다. 서울 18건, 경기 12건, 인천 6건 순이었다.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실제로 활용하다 걸린 부정행위는 5건으로 전날과 같았다. 충남에서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 경기에서 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사용한 수험생, 서울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촬영한 수험생이 각각 1명씩 적발됐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쓰다 적발된 사례도 서울과 경기에서 1건씩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라"고 경고했지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를 막지는 못했다.
처벌은
전자기기를 갖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관련 절차는 성적 발표일인 12월 11일 이전에 이의신청까지 모두 마무리해 다른 수험생의 성적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 제재의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이다.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금지 물품 소지·반입이나 감독관 지시 불이행처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재난문자로 적발된 단순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올해 시험만 무효가 된다. 반면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면 이듬해 응시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스마트 안경은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으로 보고, 시험 무효와 이듬해 응시자격 정지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형사 책임은 별개다. 정부는 17일 담화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중대 부정행위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죄는 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험 중 기기를 사용한 5건이 실제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기관 판단 전까지 적발된 수험생은 형사상 피의자가 아니며, 수험생 다수가 미성년자일 수 있는 만큼 신원 보호도 필요하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향후 두 달간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걸고 부정행위 신고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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