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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당국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21일 법무부와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등에 따르면 A(56)씨는 이날 오전 8시 42분께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 현재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당국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경기 평택시 자택 앞에서 현금을 뽑았다. 이후 승용차를 몰고 진천으로 가 차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키 163cm, 몸무게 61kg으로 체구가 왜소한 편이다. 가운데 머리숱이 적은 편이고 평소 안경을 쓴다. 도주할 때는 검정색 점퍼와 노란색 티셔츠,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신발은 푸른색 계열 작업화, 모자는 회색 계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말투에 충청도 사투리가 조금 섞여 있는 특징이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는 A씨의 인상착의를 담은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제보(031-290-6700, 031-685-9600)는 보호관찰소가 받고, 평택경찰서(국번 없이 112)로도 신고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는 "조속히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전자감독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대상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이들이다.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으면 발목에 장치를 차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도 함께 받게 된다.
장치가 훼손되거나,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거나, 어린이집·학교 같은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경보가 울린다. 경보가 뜨면 관제센터가 관할 보호관찰소에 알려 현장 대응이 이뤄진다. 부착자는 정해진 시간대 외출 금지,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전자발찌를 마음대로 끊거나 손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 기간 중 장치를 몸에서 떼어내거나 손상하는 행위,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 수신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끊으려다 실패한 미수범 역시 처벌받는다. 외출 제한 같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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