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폐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 떼쓰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이 그 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인간적"이라며 "삼세판 지고 한판 더를 외치는 범부의 인간미를 국정운영에 적용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재판소원 추진 시기에 대해선 "왜 하필 지금이냐"며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여러 형사재판을 받아왔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사건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라는 또 하나의 출구를 열어두는 제도"라며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이고 이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명확하다"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원칙인데, 지금 여당은 이 지붕 위에 법적 근거도 없이 옥탑방을 하나 더 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선 "여당은 4심이 아니라 기본권 심판이라고 하는데 궤변"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가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것이 4심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본받자는 독일 사례를 보면 재판소원 인용률은 0~1%"라며 "99%의 국민은 시간과 돈만 쓰고 패소하는데 대통령에게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당첨 확률 없는 로또를 강제로 사게 만드는 희망고문"이라며 "확정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에게는 희망고문이지만 권력자에게는 시간벌기 장치가 되는 것"이라며 "결국 이 제도는 부자들만 타는 유료 급행열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 많은 대기업과 권력자들은 대법원에서 져도 상대방을 몇 년 더 지치게 만들 무기를 손에 쥐는 반면, 서민들은 4심까지 갈 여력이 없어 중간에 포기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법원과 헌재라는 두 명의 기사가 한 대의 차에서 서로 핸들을 꺾으려 할 때, 그 차에 탄 국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대혼란에 빠진다"며 "국민의 주머니와 시간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사법 블랙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블랙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며 "재판소원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