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로 보수 진영이 벼랑 끝 위기에 놓였다며 윤 전 대통령과 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K-자유공화주의’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선 중진인 윤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을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묻는 근본적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이 위기는 단순한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고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속죄와 혁파로 K-자유공화주의로 가자”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법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정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도자의 책임은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상처 입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용기가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을 향해서도 “헌정 질서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 속에서 국민이 느낀 불안과 분노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침묵으로 버티고 내부 결속으로 방어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순간에 원칙보다 이익과 계산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국민 눈높이보다 당내 계파를 먼저 고려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적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혁신 방향으로 ‘K-자유공화주의’를 제안했다. 그는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공동체적 책임을 전제로 한 자유”라며 “권력은 나누고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헌법과 상식이 국가 운영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

당 개혁 과제로는 “이익집단 정치의 DNA를 제거해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적 정치의 DNA를 제거해야 한다”, “상대를 배제하는 뺄셈 정치의 DNA를 제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수는 무너질 수는 있어도 사라질 수는 없다”며 “허물 것은 허물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며 새로운 K-자유공화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그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국민의힘의 새로운 길을 제안합니다 – 속죄와 혁파로 K-자유공화주의로 갑시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지지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고,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헌정 질서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 속에서 국민이 느낀 불안과 분노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으로 버티고 내부 결속으로 방어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외면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원칙보다 이익과 계산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국민 눈높이보다 당내 계파를 먼저 고려하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이익을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정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은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12.3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냉정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서로에 대한 용서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 이재명 정부에 맞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있는 결의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법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듬고 고개 숙이는 용기, 그것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정부는 자유보다 통제를, 견제보다 집중을, 통합보다 편 가르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법·입법·행정의 균형은 흔들리고, 비판 세력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책임, 법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저는 ‘K-자유공화주의(한국형 자유공화주의)’를 제안합니다.

K-자유공화주의는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이정표입니다.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공동체적 책임을 전제로 한 자유입니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면서 개인의 창의와 도전까지 막지 않아야 합니다. 권력은 나누고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하며,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집니다.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헌법과 상식이 국가 운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당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낡은 관성과 기득권 구조를 과감히 허물고, 처음부터 당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재건해야 합니다. 사람을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정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봉합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관리가 아니라 혁신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인정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뿌리부터 혁파해야 합니다.

첫째, 당내에 만연한 ‘이익집단 정치’의 DNA를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적 정치’의 DNA를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를 배제하는 ‘뺄셈 정치’의 DNA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보수는 무너질 수는 있어도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습 그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허물 것은 허물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며 새로운 K-자유공화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부터 그 길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비판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국민과 헌법의 기준 위에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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