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며 사회권 확대 구상을 제시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향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사회정책 분야에 투자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정치에 나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장해 왔다”며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자 시절부터 관련 구상을 다듬어 왔다”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토지공개념은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회권 구상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이 ‘좌파’, ‘빨갱이’라고 비판했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권력투쟁을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치가 권력 획득을 위한 이합집산이나 공학으로만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 그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수준의 재원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직업훈련 등에 투입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투자 골든 룰은 미래 위험 예방과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공공투자”라며 “예산 지출을 비용이 아닌 미래지향적 투자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사회복지 지출 수준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약 15% 수준”이라며 “프랑스 32.7%, 오스트리아 32.0%, 핀란드 31.0%, 이탈리아 29.8%, 벨기에 29.1% 등에 비해 낮다”고 적었다.

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진입한 1995년 당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3.5%였다”며 “스웨덴은 1977년 27.8%, 독일은 1979년 25.7%, 일본은 1981년 10.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2만 달러에 진입했을 때도 OECD 평균은 20.6%였지만 우리는 8.3%에 머물렀다”고 했다.

조 대표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통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하고, 연대와 통합을 통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드는 정치”라며 “창당 당시의 초심으로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사회권 선진국은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가 조세와 재정을 활용해 복지·교육·보건·주거·돌봄·노동 정책에 적극 개입하는 유럽형 복지국가 모델과 유사한 방향으로 설명된다.

유럽형 복지국가로 언급되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들 국가는 보편적 복지, 공공의료 체계, 국가 책임 돌봄 시스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연금 보장 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는 방식을 취한다.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표현 역시 이처럼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