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판결에서 12·3 불법 계엄을 군정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으로 규정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 역시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형 선고를 요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날이자 내란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은 끝내 국민 앞에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내놓지 않았다”며 “오히려 ‘계몽령’이라는 궤변과 파렴치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는 결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이미 12·3 불법 계엄을 ‘내란,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수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적 제거와 장기 집권을 위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며 국론을 분열시킨 행위는 명백한 친위쿠데타이자 헌법 파괴 범죄”라며 “단호한 단죄만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이미 역사 속에서 전두환의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했으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또한 단호히 진압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 선고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은 준엄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관용은 또 다른 헌정 파괴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엑스(X)에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는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란임이 명백한데도 윤석열은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내란 직후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의 컴퓨터가 초기화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12·3 불법 비상계엄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짓밟은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에 선택권은 없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법이 정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윤석열을 사형에 처해 다시는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해 헌정을 파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월 19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엄중한 심판의 날”이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정을 파탄 낸 배신자에게 내릴 처분은 오직 하나, 법정 최고형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의 죄악은 용서의 범주를 넘어섰다”며 “헌법을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고 자행한 것은 명백한 국가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을 용서하는 행위는 선에 대한 반역”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에게 대한민국 사법의 엄중함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에 촉구한다. 국민은 이미 사형을 선고했다”며 “주저 없는 사형 선고만이 찢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