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확정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비행금지구역 복원과 관련해 국방부와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으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왔다. 통일부는 북한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제시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 기간 중 브리핑을 진행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무인기는 군사분계선 기준 동부 15km, 서부 10km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다만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감시·정찰 작전 수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 장관은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기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으며, 당시 무인기 침투에 대해 현 정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